남북한 치킨게임 중.

치킨 게임은 먼저 물러서는 놈은 겁쟁이, 쪼다가 되고 둘 다 버티면 둘 다 패배한다. 치킨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가 그만둬줄 것을 기도하며 앞으로 질주하는 길밖에 없다. 둘 다 겁쟁이가 되지 않고 끝낼 방법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남한이 사격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경고에 '쫄아서' 안 한 것처럼 보이게 되며, 이는 국가적 위신을 크게 저하시키게 된다. 야권과 진보진영은 사격 훈련을 하지 말 것을 주장하지만, 정부가 훈련을 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 이 치킨 게임에서 우리가 먼저 도망칠 수는 없는 것이다. 국내에 강력한 반전 여론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연평도 포격 이후 튼튼한 안보를 희망하며 정부를 성토하는 민심을 외면할 수 없고, 국제적으로도 '당하기만 하는 국가'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역시 평화를 희망하지만 그런 사정은 납득이 된다. 


남한이 사격훈련을 하지 않으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 국가적 자존심이라는 건 중요한 문제다. 남한이 북한의 보복이 두려워 훈련을 포기했다는 인상을 국내와 국제 사회에 줘서는 안 된다. 북한이 연평도 포격 건에 대해 사과를 하고 어떤 식으로든 '성의'를 보이는 정도를 해야 보기 좋은 모양새로 훈련을 그만두고 평화를 논의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원한다면 사실 그런 방향으로 북한을 설득하며 교섭을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남한 정부 스스로도 이 치킨 게임을 보기 좋게 끝낼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그저 상대가 먼저 물러나길 기도하며 눈을 감고 엑셀레이터를 밟을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탄 차에는 수많은 어린 생명들도 같이 타고 있다.  

덧글

[Dr Moro]

이 포스팅이 정답이네요

[sonofspace]

그냥 잡글입니다. 계속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나아질 기미가 없는 게 안타까워요.

[콜트레인]

애시당초 이명박정부가 임기초반 햇볕정책을 포기한 댓가입니다. 결국 이렇게 될 거라고 이미 적은바 있습니다.

즉 깡패집단 북한이 자신의 체제유지와 후계구도를 위해 남한을 자신들의 샌드백으로 보고 찝쩍대고 그것을 통해 체제안전을 도모하고 중국과는 점진적 개혁개방으로 가는 식의 구도말입니다.

햇볕정책하에서는 비록 돈이 들가긴 하지만(물론 그만큼 우리에게도 이익이 있음. 한반도 리스크 완화와 외평채가산금리가 싸지는점 등등)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 명분자체가 봉쇄되고(그래서 핵개발시도 주로 미국시위용의 성격이 강했음. 그 결과 주식시장에서도 바로 회복되었음. 하지만 요즘 주식시장 분위기는 과거와 다름.) 나아가 북한의 개혁개방이 중국의 입김에 보다는 한국의 입김이 더 우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아무튼 난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예언했지요...

[無限의主人]

그러니까 콜트레인님은 북한에 돈을 줘서라도 평화를 '사야' 한다라는 것이군요.
그것이 비록 '비겁한 평화'라고 해도 말이죠?
북한에 햇볓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그 '평화'를 사기 위한 거군요?

[콜트레인]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빼먹을 수 있다는 거죠.

한반도 긴장시 들어가는 비용은 그냥 꼴아박는 돈이고요

어차피 우리가 돈 안줘도 중국이 뒷돈 대주고 이란과 무기팔아서 돈 마련하는 게 북한이죠. 문제는 어설피 대북강경으로 서로 대치하는 것보다 각자의 이익을 챙기자는 거죠.

비겁한 평화라고 했나여? 왜 비겁하나여? 우리 힘이 월등히 강함에도 적선하는건데 이건 우월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화죠

[-_-;;]

돈 안준다고 포 쏘는 놈들에게는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강도는 제압의 대상이지 공존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그루]

햇볕정책이 갑자기 돈으로 평화를 사는 정책으로 둔갑시키는군요. 북한에게 식량을 지원한 주된 이유는 매년 100만톤 이상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한빈翰彬]

핵개발시도 자체가 미국시위용이든 어쨌든 우리한테 위협을 가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건데 햇볕정책이 그걸 막지 못한 상황에서 이미 실패 아닌가? 걔네가 무슨 명분으로 핵무기를 만들든 그게 뭐가 중요하지? 중요한 건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고 이미 그 시점에서 햇볕정책은 실패 아닌가.

[콜트레인]

핵개발은 어차피 막을 수 없는 거요. 이미 1990년 후반대에 북한은 실질적으로 핵개발이 완료되었오. 문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게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은 대북강경이나 햇볕이든 어느것이든 해결하기 힘든 겁니다. 그건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야 해결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sonofspace]

세상에나. 다른 개드립은 다 이해하더라도 핵개발은 어차피 막을 수 없었다는 소리는 정말 놀랍네요.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김대중-노무현의 외교안보 정책에 결정적인 흠집이 생긴 건 분명합니다. 그로 인해 한반도의 안전이 얼마나 위협받는지는 아실 텐데요. 미국의 강경책으로 인한 북한의 자위적 수단이라고 생각하신대도, 어찌됐건 그것으로 인해 남한의 인민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 건 사실이니까요. 남한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항변한대도 의미가 없죠.

[콜트레인]

핵개발은 북한과 같은 깡패집단이 하는데다 그걸 통해 체제보장을 이루려는게 북한의 목적인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음?

물론 어느정도 그 정도를 느출 수 는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음.

그리고 그런 북한의 핵개발이 더 본격화된건 부시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이후라는게 뉴욕타임지등 미국에서 보편적 의견임.

그리고 이미 90년 후반에 실질적인 핵개발기술이 다 있었는데 도대체 멀 막고 말고 가 있음? 그전 대북강경정책을 열심히 했던 정권은 그런 북한의 실질적 핵개발을 막았음? 그리고 이명박정부는 2차핵실험을 막았음? 암것도 못했음.

[곰돌군]

부지런히 마타도어 꾼들 몰려 드는군요 한국에서는 왜 사는지들 모르겠습니다 저 친구들은.

[콜트레인]

http://tesada.egloos.com/2935569

[호옹이]

정론직필 mk.2 콜트레인왔네ㅋㅋㅋㅋㅋㅋㅋ

[shift]

정답이네여

근데 은근히 해답이 쉬울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그때처럼 고개 숙이고 사과 성명 발표하면 됩니다.

[sonofspace]

그게 가장 좋긴 합니다만 그쪽도 지고 들어가는 모양새는 보이고 싶지 않겠죠. 어떻게 전개될지..

[메카닉이론]

애시당초 전쟁 각오할 정도의 배짱도 없으면 결국은 빵셔틀이지요.

[sonofspace]

전쟁을 각오할 배짱이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오히려 요새 인터넷 상을 보면 그런 배짱이 넘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문제인 거 같네요.

[담배상품권]

그냥 포탄 한두대가 영해에 떨어진거라면 모를까,사상자까지 나온 순간부터 정부는 뒤로 못물러서죠.

[sonofspace]

유화책을 쓰기엔 너무 상황이 심각하죠.

[흐미]

치킨게임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북괴

[sonofspace]

그것도 애매한 게, 미국과 남한의 강경책을 펼치면서 북한을 코너로 몰아넣은 부분도 있거든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현재 상황에 파열구를 내고 교섭을 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민간 지역에 포격을 한 것이 용납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행동을 한 이유 역시 생각해봐야겠죠,

[흐미]

기존에 조건없는 지원에서 대가성 있는 지원으로 바꾸는게 코너로 몰아넣는거라 생각하시는거면 할말이 없네요.

[Kami]

이유없는 반항을 본지가 몇시간 전인데…

[sonofspace]

전 그 영화는 안 봐서^^'

[명랑이]

저쪽이 "치킨게임을 하는 사람"이라는 전제에 부합하지 않을수도 있다는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의사결정체계라는게 모두가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놓은것도 아니거니와..

[sonofspace]

사실 잘 모르는 분야인데 자꾸 관심이 가서 한 마디라도 적게 되네요.

[ArchDuke]

하지만 물러서면 더 많은 생명을 태우고 해야할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sonofspace]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하는 게 정부 등이 해야 하는 일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