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성인가? 불안정성인가? 한국 정치를 생각한다.

 

선거가 끝났다. 한나라당은 졌다. 그러나 승자는 없다. 혹자는 '국민의 승리'라고도 상찬한다. 아니다. 이번 선거는 그저 민심이반의 무서움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반 MB의 최대 수혜자인 민주당도, 민주당에 붙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민주노동당도, 연대와 독자노선에서 갈등하다 안과 밖에서 타격을 입은 진보신당도 모두 승리하지 못했다. 승리했다는 분위기에 취해 국민의식의 향상을 떠들어대는 사람들과는 반대로 나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위기를 본다.

 

 

사람들은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았다

기쁨에 찬 민주당의 선언과는 반대로, 민주당은 전혀 '대승'을 거두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지방선거는 언제나 야권의 승리였다. 지방선거가 도입된 이래의 선거를 돌이켜보자. 기초단체장만 추려봤다.

 1995(김영삼) 

민주자유당(여당)

민주당

자민련

무소속

70

84

23

53

1998(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여당)

한나라당

자민련

국민신당

무소속

84

74

24

1

44

2002년(김대중) 

새천년민주당(여당)

한나라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한국미래연합

무소속/기타

44

140

33

2

2

26

2006년(노무현) 

열린우리당(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무소속기타

19

155

0

7

29

2010년(이명박) 

한나라당(여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무소속/기타

89

85

13

3

36

 

광역단체장도 추세는 대략 비슷하다. 여론조사 결과와 너무 다르게 나와서 그렇지 사실 특별한 대승이거나 놀라운 결과인 건 아니었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심지어 1998년엔 IMF 크리로 정권이 교체된 다음 연도인데도 그랬다. 2002년과 2006년은 정권 말기에 해서 그런지 장난 아니게 여당이 깨졌다. 특히 2006년. 그때도 선거의 주제는 노무현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엔 이명박 정권 심판. 두 정권 모두 '국민'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묘한 균형 감각이 있는지 집권당에게는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안겨주는 것 같다.

되짚어보면 다수의 사람들은 지방선거에서 누군가를 '선택'하기 위해 표를 행사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해,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투표를 했을 뿐이다. 그것이 한국 사회의 이른바 '부동층'의 투표 행태라 생각하고 그에 따라 정국이 급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좋아서 표를 준 사람은 매우 적다. 한나라당, 이명박이 싫은 사람은 많아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적다. 민주당이 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도 한나라당보다는 나으니까, 한나라당은 떨어뜨려야겠으니까, 한나라당을 이길 확률이 가장 높은 후보에게 표를 던진다. 그것이 단지 민주당 후보였을 뿐이다.

 

 

‘국민’은 계속 패배하고 있다

4년 만에 일어난 이런 극심한 변동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 아니 사실 2008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압승을 거둔 것을 생각하면 불과 2년 만이다. 또한 2004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거뒀다. 그러니까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민심의 향방이 2년 사이에 뒤바뀌었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유권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변덕쟁이인 듯하다.


선거 후 있었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한 원인으로 민주당이 잘해서라고 답한 응답자는 3.5퍼센트에 불과했다. 60퍼센트의 응답자가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과 한나라당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마디로 야권은 정부의 실책에 따른 자살골을 주워 먹었다는 이야기다. 이것을 과거의 선거에도 소급해서 해석한다면, 이런 극심한 민심의 변동에는 마찬가지로 집권당에 대한 극심한 실망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놈’을 뽑아줬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저놈’을 뽑고, ‘저놈’을 뽑았는데 또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이놈’을 뽑고...  예전 신문 만화 중 하나에서 선거 때가 다가오자 사람들이 저번 선거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을 후회하며, 이번에는 ‘어느 손가락을 잘라야 하는지’ 고민하던 에피소드를 다룬 게 있었는데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는 것 같다. 정치는 사람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주고 있고, 누군가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뽑지 않기 위한’ 선거(選擧)가 되고 있다.   


사회구성원 스스로가 자신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라고 할 때 이런 현상은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모습과는 많이 떨어져 있다. 사람들이 정치인들을 욕하는 것이야 동서고금을 막론한 오래된 습관과도 같은 것이지만, 오늘날 한국에서는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나 심지어 정치적 지향점도 없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그것이 ‘쿨한’ 태도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리고 이 늘어나는 이른바 ‘무당파(無黨派)’는 쉽게 정치 무관심층으로 변한다. 그때그때 지지하는 집단이 쉽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마땅히 꼭 찍을 사람 내지 정당이 없다는 의미이며 투표를 아예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지향하는 가치와 지지 정치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강력한 안티 의식이다.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이전에 비해 다소 늘어난 것은 누군가를 꼭 찍겠다는 긍정적 에너지에서가 아니라 누군가는 꼭 떨어뜨리겠다는 부정적 에너지에서 비롯되었다. 인간의 가장 창조적인 행위가 정치라고 하는데 누군가에 대한 증오와 저주가 사람들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작용된다는 사실은 한국 민주주의의 슬픈 현실이다. 좌빨, 북한, 노무현에 대한 증오를 퍼뜨리는 것이나 친일파, 독재세력, 이명박에 대한 증오를 쏟아내는 것 모두 바람직한 정치 행위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런 안티들의 공방 속에서 ‘민(民)’을 대변한다는 민주주의의 이상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정치에 흥미를 잃어간다. 투표율이 올랐다며 민주주의가 살아났다고 떠들어대는 이번 선거에서도 여전히 45퍼센트의 유권자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여전히 문제는 정치다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사실 정치에서 부동층의 증가와, 그에 맞물린 투표율의 저하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포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19세기와 20세기 전반기에 걸쳐 각 계급을 대표하며 지지를 받아온 유럽의 정당들 역시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변화에 직면한다. 과거에는 유럽의 각 계급들은 당에 대한 충성도와 지지도가 고정적이었고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20세기 후반기 이후에 들어서는 당원 수의 급속한 감소와 무당파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덧붙여 투표율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도 전체적인 경향은 흡사하다.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정당정치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최창집의 주장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편이지만, 문제는 정당정치 자체가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무당파 성향 유권자들의 증가는 당원과 지지자를 대변한다는 정당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투표하는 이른바 스윙보터들을 잡기 위해 각 정당들의 정책은 서로 비슷해지고, 스타 정치인과 매스미디어에 대한 의존도 심해진다. 정당보다 그때그때의 이슈와 ‘바람’에 따라 선거 결과가 결정되는 현상이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제도 정치 자체에 대한 혐오와 무관심도 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복잡하겠지만, 나는 간단하게는 사람들이 더 이상 정당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온전히 대변해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치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여기지 않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본다. 달리 말하자면 정당정치가 복합적인 개인의 욕망과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 


다시 한국의 정치를 바라보자. 한국에서 정당정치의 위기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한국에는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대중계급정당이 존재한 적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지의 근거가 돼온 것은 ‘지역’이었다. 그러나 지역주의가 허물어져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지지의 근거는 나타나지 않았다(이 점에서는 민주당이 한나라당보다 더 심각하다. 한나라당은 나름대로 자본가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했으며, 확실한 지지 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철저히 한나라당에 대한 안티 의식과 점차 옅어져가는 호남의 지지에 기대어 생명 연장을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남은 것은 이미지 정치와 바람몰이, 그리고 안티 의식뿐이다.


내 생각에 선거 때마다 결과가 급격히 달라지는 모습은 흔히 말하듯 ‘한국 정치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불안정성과 ‘믿을 놈이 하나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다. 작년에 33개 직업을 대상으로 사람들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나란히 신뢰도 최하위 조직으로 선정되었다. 심하게 말하면 사람들은 정치에 희망을 걸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혹은 점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45퍼센트의 투표 포기자들은 단순히 ‘의식 없어서’가 아니라 정치가 별로 자신에게 해주는 것이 없기에 굳이 투표를 할 이유를 못 느끼는 것이리라. 그리고 앞으로도 정치가 실망만을 안겨준다면 이런 투표 포기자들은 계속 늘어만 갈 것이다.


정치가 자신의 삶과 괴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치 행위는 보고 즐길 수 있는 게임이자 이벤트로 전락한다. 미국의 경제학자 갤브레이스는 “미국 정치는 관객용 스포츠가 되어버렸다”고 평가한 적 있는데 한국 정치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아니 그보다 심한 것 같다. 선거란 표를 가지고 겨루는 격투 이벤트, 혹은 세력끼리 땅을 따 먹는 의사 전쟁이다. 참가자들은 치열하게 싸우고 여기저기서 돌발상황이 벌어지며 판세가 엎치락뒤치락 한다. TV는 이 과정을 매일매일 상세히 중계해준다. 관중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당 또는 후보)이 이기기를 응원한다. 게다가, 관중들이 경기에 직접 참여하여 승패를 결정짓기까지 하니 이만한 재미거리도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자신의 응원팀이 이기면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기뻐한다. 그리고 만족감을 느끼며 며칠 지내다가 다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간다. 정치가 갑남을녀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한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어떻게 해야 정치는 대중의 신뢰를 얻고 정치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다시 끌어올 수 있을까? 단순한 투표율의 상승이 아니라, 정치가 희망을 주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정당은 오늘날 출현할 수 있을까?  물론 이번 선거에서 막나가는 집권당에 대한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기능은 작동했지만, 앞선 질문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강력한 반 MB에 대한 열망으로 집권당은 패배했지만, 이후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희희낙락하고 있는 세력들이 별 다른 희망과 대안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대중의 실망은 극에 달하고 한국의 정치는 회생 불능의 상황까지 이를 것이다. 아직까지도 민주주의의 미래는 밝지 않아 보인다.  


덧글

  • 2010/06/23 19:08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sonofspace 2010/06/24 18:11 #

    과분한 칭찬이시네요^^
  • 유치찬란 2010/06/24 01:16 # 삭제 답글

    승자는 모르겠고, 언제나 패배자는 국민인가요;;ㅠㅠ
    사실 한국사회는 '북한'이 존재하는 한, 냉전반공주의적 사고를 완벽하게 해체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생각하면, 거기다 순혈주의와 같은 사고가 보수보다 '진보'라고 하는 분들이 더 심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 진보에 의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보다는 보수 내부에서 변화가 생기는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ㅠㅠ

    현재 한나라당이나, 친박의 행보를 보면 젊은 애들을 수혈받고 있는데(거기다 별로 문제없는 깨끗한 인간들이죠. 나름 엘리트이기도 하고..), 한 10~20년쯤 뒤에는 현재의 진보보다 이쪽이 더 진보적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국 진보는 일단 20년에 걸쳐서도... 변화가 없어요.ㅠ

    가끔씩 한국사회는 보수가 더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며, 체제 변환의 주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국 진보는 성공한 예가 없지만, 그러한 성공을 막은게 딱히 보수라고 말할 수 없었다고 봐요.;;;

    다만 긴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민주주의 도입 기간은 아주 짧으며, 쌓여있는 선례가 없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며, 불안한 점은 많지만 그만큼 민주주의의 발전 속도는 빠르다고 봅니다.(물론 지금 잠시 후퇴하지만, 이 경우는 보통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니... 긴 관점에서 지금의 후진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진보-보수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전에 국민들은 나름 제대로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점점 의식적이 되고 발전하고 있어요.
    정치가 국민을 이끈다지만 현대에 이것은 잘 들어맞지 않는다고 봐요. 결국 국민이 변했을 때 정치는 그것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현재 국민들의 방향은 아직 나쁘진 않다고 봐요. (일단 지역이 점점 헤체되고 있고, 그것은 정치가에 의한 것이 아닌 국민에 의한 것이니까요.)
  • sonofspace 2010/06/24 18:14 #

    두번째 절의 제목은 조금 과장하긴 했죠. 그리고 분명히 한국 사회도 조금씩 더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민주정치의 발전이란 측면에서는 조금 암울한 것이 사실입니다.
  • 움냐까꿍 2010/06/24 01:47 # 답글

    아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대의제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표의 등가성' 원칙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1인대표제는 '승자독식제'죠. 단 1표 차이일지라도, 이기는 쪽이 모든 것을 갖는 제도입니다.
    49%의 국민이 이명박을 뽑았지만, 나머지 51%는 이명박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이명박에게 집중됩니다. 이 제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태우도, 김영삼도, 김대중도, 노무현도, 이명박도 모두.. 그들을 뽑지 않은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뽑지 않은 국민이 뽑은 국민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치권과 언론은 매번 '시대정신' '국민의 뜻'을 운운하며, 당선자를 뽑지 않은 국민들을 애써 무시해왔습니다. 승자는 자신의 승리에 큰 의미를 부여했고, 자신들을 뽑은 국민의 뜻만 '국민의 뜻'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뽑지 않은 국민은 국민이 아닌걸까요. 시대정신에 해당되지 않는걸까요.
    이는 더 나아가 '권력의 독식', 그리고 '책임의 독식'으로 이어지고 있죠. 모든 권력이 승자에게 몰리고, 이는 그리하여 모든 정치의 책임이 승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정치의 성패 책임은 여당이 져야 하고, 야당은 여당이 실패하길 바랍니다. 정부와 여당이 실정을 거듭하고 국운을 쇠하게 만들수록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야당은 쾌재를 부르죠.
    대통령책임제의 강점은 정책의 연속성이죠. 그러나 지금 한국의 대통령제 하에서 정책의 일관성은 기껏해야 5년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정치 상황의 변화, 선거의 승패 결과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고요. 김대중의 햇볕정책? 노무현의 종부세? 이명박의 4대강? 그 어떤 정책도 정권이 바뀌면 생존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선거는 다양한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도구이자, 국민들이 자신의 대표자를 정치권에 보낼 수 있는 통로여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거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여야의 '전쟁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속에서 국민들 또한 그 싸움에 말려들어 자신의 지지정당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정치꾼들의 노리개'로 전락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여러가지이지만, 가장 핵심은 '승자독식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도, 입법부도, 지방정부도 승자가 싹 다 가져가는 체제이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이원집정부제 개헌 등 급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개헌 논의가 시급하다고 봅니다만.. 지금 정치꾼들이 논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뿐이니.. 암담할 따름이네요.
  • sonofspace 2010/06/24 18:18 #

    정당들이 유권자들을 대변할 수 있고, 그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 이걸 만들어내기가 참 힘드네요.
  • SKY樂 2010/06/24 03:46 # 답글

    제가 근래 본 정치 관련 글중에 제일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공감하고 갑니다.
  • sonofspace 2010/06/24 18:19 #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이네요.
  • 들꽃향기 2010/06/24 12:12 # 답글

    잘 보았습니다. 일전에도 종종 좋은 글 읽고 갔었는데, 종종 더 찾아오고자 링크신고드립니다. ^^
  • sonofspace 2010/06/24 18:19 #

    예 감사합니다.
  • charmless 2010/06/29 02:32 # 답글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저 역시 "정치에서 부동층의 증가와, 그에 맞물린 투표율의 저하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포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현상은 사람들이 "정당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온전히 대변해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치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여기지 않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선택을 해도 파국적 결과 혹은 진짜 혁신은 결코 일어나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민주주의의 위기'를 뒤집어 보면 '자유'민주주의는 그만큼 안정되었고 강력하다는 거겠죠.

    아무튼 여름이 지나기 전에 한번 또 뵙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길.
  • sonofspace 2010/07/01 15:19 #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자본이 사람들 각자의 삶을 깊숙이 좌지우지하는 현실에서 정치가 자본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경제 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정치라는 건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제약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조건하에서도 인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야 하는 게 좌파정치집단의 숙명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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