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섬

1994년부터 10년간 한국의 1000명당 평균 노동손실일수는 90일이었다. EU 평균은 63일, OECD평균은 51일로 한국이 다소 높다. 그래프에서 그 차이는 주로 1997~2001년도에 나타나며 이전까지는 비슷했다. 바로 한국사회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거치며 정리해고 등의 노동유연화 정책을 펼치며 발생한 일이다. 


이렇듯 '강성노조'는 보수 언론이 만들어낸 환상일지도 모른다.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GM대우 사장은 이렇게 말한다. "해외 투자가들은 신문을 통해 한국의 뉴스를 접하지 않나. 데모하는 사진을 보게 되면서 잘못된 인상을 가지게 된 것 같다. 한국의 노조는 다른 국가 노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노조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 GM대우도 노조와 문제가 없다. 회사 차원에서 노조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투자 계획이 있으면 먼저 노조에게 얘기를 해준다. 그리고 공동 목표를 세우기 위해 노력을 한다. 노조 반응은 매우 호의적으로 나오고 있다."  미국상공회의소 윌리엄 오벌린 회장은 열린우리당과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한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인들은 한국의 노사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언론의 과장된 보도로 대외적으로 한국 노동계가 강성으로 비춰지고 있다"

허구헌날 강성노조, 강성노조 타령을 부르던 언론 탓에 외국 투자가들도 정말로 한국은 강성노조 때문에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해버리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보수언론이었다! 이제부터는 국가발전을 위해 보도를 진실되게 하길 바란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쌍용차 사태를 보며, "저 봐라, 저렇게 회사 생각 않고 투쟁만 하다보니 회사가 망해가지 않느냐. 회사와 싸울 생각만 하는 노조는 문제다"하고 혀를 찬다. 그러나 그들은 어째서 쌍용차보다 훨씬 더 노조가 강성인 현대차는 멀쩡한지 궁금하지 않은 걸까? 아마 임금으로 따져도 현대차가 쌍용차보다 더 '귀족'이면 귀족이지 못하진 않을 것이다. 그런데 현대차는 왜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쌍용차는 거의 망해가는 지경에 이르렀을까? 기업의 위기가 정말 노조의 문제인가? 작년 GM대우는 파생상품으로 1조 원의 손실을 보았다는데 대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일까?



은폐되고 있는 갈등

다른 유형의 비판자들은 대기업 노조가 비정규직이나 하청 노동자의 처우에는 무관심하다가 자신들의 밥줄이 달리니까 투쟁한다고 비난한다. 그런 주장대로라면 대기업 노조는 자신들밖에 모르며, 그들 '때문에' 비정규직과 하청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을 허무는 것이 필요하다.  난 이 주장에 완전히 동의한다. 단, 이 주장이 대기업 노조의 모든 행위를 부정하고 비난하지 않는 한에서만 동의한다.


2007년에 비정규직-정규직 노조 통합 시도가 무산된 적이 있었다. 당시 기아차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도장 공장의 일부를 점거하고 원청 사용자인 기아차가 직접적인 임단협 교섭에 나서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이 별것 아닌 요구에 사측은 '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구사대를 동원해가며 탄압했고, 기아차 정규직 노조 지도부가 비정규직 노조와 통합하여 같이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파업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결국 대의원 대회에서 찬성 46퍼센트에 그쳐 통합은 무산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간극을 극명히 보여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비정규직 노조는 분명 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현대차 노조 역시 작년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투표를 세 차례 진행했지만 모두 부결되었다. 정규직 노조의 이기주의는 분명 현실이고 넘어야 할 큰 벽이다. 


그러나 비록 비정규직 문제에서 정규직 노조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만, 만약 현대차나 기아차가 정리해고를 단행하려 하고 정규직 노조가 파업을 한다면 난 노조를 지지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몰염치하게 행동하고 어떻게 지지를 바라느냐"라고? 물론 노조는 이기적이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정리해고를 당해야 하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정리해고 당해서는 안 된다.


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바라는 만큼 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바란다. 정규직-비정규직(또는 하청) 관계에서 정규직은 때로 사측과 연합해 상대적인 약자를 수탈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럴 때 난 정규직 노동자를 비판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회사-정규직 관계에서는 정규직이 피해자가 된다. 이럴 때는 정규직 노조의 편에 서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좌파는 언제나 핍박받는 자의 편이기 때문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나자렛의 위대한 이가 말했듯이. 만약 자본가가 악독한 노동조합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면 난 자본가의 편에 설 것이다. 


노동자/노동자의 대립과 갈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 사실에 눈 감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본가/노동자의 대립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아니 은폐되고 있을 뿐 오히려 더 심해졌다. 전체 소득 중 임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7년 약 0.7에서 2003년에 0.6으로 줄어들었다. 이윤에서 노동자에게 분배되는 몫은 더 줄어들었고, 주식배당금 등의 자본소득으로 더 많이 분배된 것이다. 저렴한 노동력을 통한 더 많은 이윤 창출이 사실상 신자유주의의 본질이다. 그러나 노동 세력을 무너뜨리고 노동자 간의 분열을 획책하면서 자본은 배를 불려나가고 있다. 이번 일에서 보았듯이 '귀족'처럼 보이는 대기업의 노조도 얼마든지 쉽게 버려질 수 있는 한낱 노동자에 불과하다. 


지난 몇 년간 보수언론은 노동과 자본 사이의 대립을 '귀족' 노동자와 '천민' 노동자, 나아가 노동자와 실업자의 대립으로 가리려는 시도를 계속해왔고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다. 오늘날 '귀족 노조'는 비판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다. 반면 자본가는 이제는 선망의 대상이다. 한국 사회의 암적 존재는 이제 기득권을 움켜쥐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골몰하고 있는 귀족 노조이며, 이건희 같은 자본가는 이제 한국을 먹여살리는 대단한 사람들이다. 노동 계급은 서로를 적대하며 서로의 손에 쥔 지갑을 노려본다. 그리고 자본가에겐 은총을 내려달라는 애원의 눈빛을 보낸다. 노동 계급이라는 말이 불편하다면 시민, 국민, 서민 어떤 말을 갖다붙여도 상관없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서부터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그 위에서는 진정한 권력자들이 미소를 짓고 있다. 

    
밥그릇 투쟁을 넘어 정치로

노동 분쟁에서 회사측은 임금인상이라는 부분에는 상당히 관대하며 액수의 문제일 뿐 쉽게 타협한다. 그러나 비정규직이나 구조조정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완강하다. 자본가들은 (대기업) 노조의 임금인상안 등은 적절히 타협하면서 노동유연성의 문제는 철저히 방어하고 확대해나갔다. 노조 역시 조합원들의 동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임금협상에서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비정규직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이른바 '신자유주의화'는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안다, 그건 물론 중요한 일이다. 밥그릇은 정말로 신성하다. 그리고 이른바 사회적 투쟁을 전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도 안다. 대학교만 해도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은 비교적 조직하기 쉽지만, 무상교육을 위한 투쟁은 어렵다. 그리고 만약 노동조합이 연대투쟁을 하려 하면 노조의 이기주의를 공박하던 사람들이 안면을 싹 바꾸고 정치파업이라며 매도하고, 노조는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외쳐댄다. 그들에게는 자기 조합만의 이익에 충실한 현대중공업 노조와 KT노조가 선진 노조의 대표일 것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의 구조 변화는 개별 노조의 활동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점점 더 일깨워주고 있다. 만약 이번에도 같은 산별 노조인 현대, 기아차 나아가 금속노조가 함께 싸웠다면 결과는 또 달랐을 것이다.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개별 노조에 갇혀 있는 모습이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아직도 멀다. 그러나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유럽 국가의 복지시스템과 사회안전망은 노동자 투쟁의 산물이었다. 1~2차 세계대전 전후를 거치며 성장한 노동운동의 압력과 노동자 계급을 대변하는 노동당, 공산당, 사민당 등의 좌파 정당들의 연합이 정권을 잡으면서 자본가들은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공산화에 대한 두려움도 그런 양보를 하게 된 주요 원인이었다. 그냥 얻어진 것은 없다. 기득권층의 하사나 은총이 아니다. 모두가 투쟁의 산물이었다. 신자유주의 개혁 이후 많은 부분에서 자본의 공세가 있었지만 아직도 이들 국가들은 우리에 비해선 월등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철의 여인 대처가 휘몰아치는 신자유주의 개혁을 진행한 영국조차도 그렇다.  


강력한 대중의 지지, 파업이나 집회로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지지 없이는 어떤 정당도 기득권층에게 양보를 이끌어낼 수 없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수가 넘는 다수당이었음에도 정권의 명운을 걸고 진행한 4대 입법조차 하나도 성사시키지 못했듯. 정권이 바뀌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사회개혁을 위해서는(비단 혁명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행동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강한 세력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은 그 하나가 될 수 있다(물론 전부는 아니다).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단결된 노동자의 힘은 강하다. 나는 이 노동자들이 힘이 더 강해지기를, 그들이 더 정치적이 되기를, 그래서 사회적 공공성을 지키는 싸움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다시는 쌍용차 노동자 같은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인간이 인간을 도와주는 세상을 위해서.